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는 범죄자가 법의 지속적인 추적을 피하려는 행위에 관련된 죄목으로, 탈주범이 가족이나 애인의 도움을 받아 숨어다니거나 도주를 도와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인도피죄
성립요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 또는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로, 가족의 범위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성립요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피 또는 은닉시키는 행위에 대한 죄이며,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범과 죄수
| 범인도피죄 | 범인은닉죄 | 공범과 죄수 |
| 범인의 도피나 은폐 | 범인을 은닉 | 범인 도주 또는 은닉 행위 |
| 벌금 이상의 형 범죄자 | 벌금 이상의 형 범죄자 | 범인의 은닉이나 도피 행위 |
| 도피 유도 행위 | 은닉 유도 행위 | 범인을 도와주는 행위 |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범인의 도피나 은닉을 도와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론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는 범죄자의 도피나 은닉을 방조하는 행위에 관련된 죄로, 특히 가족 간의 특례와 공범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범인도피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1. 범인도피죄는 범인이 범행 후 자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은닉하는 행위로,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2. 범인은닉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범인은닉죄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멸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하는 행위로, 숨기려는 범행이 실현되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3.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3. 범인도피죄는 범행 이후 범인이 자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범인은닉죄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멸하거나 위증을 유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